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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익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올해는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소농직불금의 단가가 인상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직불금이란?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서 환경 보호와 농촌 사회의 안정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익 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중에서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이 두 유형은 농업인들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대면 신청(3월 4일 ~ 4월 30일)
- 신청서류: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 필수
- 본인 작성 및 제출 필수
-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대상 외 모든 농업인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포함)이 이용 가능합니다.
2024년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 대상: 농업인이 아닌 '농가'
- 농가 범위: 거주 및 생계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세대 (세대주, 세대원 포함)
- 2024년 인상 금액: 120만 원 → 130만 원 (10만 원 증가)
- 예시: 3명의 농가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390만 원 (130만 원 x 3)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농 직불금 신청 자격
- 대상 농지: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정당 지급
- 대상 농업인: 2016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 신규 농업인: 후계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농촌지역 거주 요건: 동일 시군구 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 농업의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면적 감소 시 지급 불가
- 7가지 세부 요건 충족
2024년 공익직불금 주요 변동 사항
- 기준 농가 조정: 농업 구조 개선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준 농가 조정 예정
- 신청 시스템 개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및 편의성 증대
-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소농직불금 단가 10만 원 인상
- 비대면 신청 대상 확대: 51만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
- 사후 점검 강화: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
2024년 공익직불금 전체 일정
- 3월 4일 ~ 4월 30일: 대면 신청 기간
- 5월: 자격 요건 및 신청 정보 확인
- 6월: 직불금 지급